※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받은 승소사례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사안이 심각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우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한 달여간의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대화 내용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는 추가 제출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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