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 반환요구 거절했더니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청구 - 전부 기각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 기업체이며, 피고들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의 의뢰인인 피고3은 원고(회사)에 5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투자금에 따른 지분을 배당받았고, 이에 대한 배당금 2억 9,68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원고는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는 정당한 배당금이라며 돌려주지 않자,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고3이 입금받은 2억 9,680만원은 정당한 주식 배당금이라고 주장했고, 앞서 원고가 고소한 형사소송에서도 업무상 횡령에서 불송치를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투자한 금액과 주식 배당수를 입증하였고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여 배당금의 액수가 맞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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