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이니", "어디가니"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등생 남자아이에게 상의 등 부분을 두드리며, "운동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 의뢰인이 초등학생을 만난 날로부터 2달 후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자신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혼자 경찰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겁을 주는 등의 엄중한 수사 분위기로 인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기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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