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에 반소하여 위자료 기각 및 양육비 증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최근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의 장점과 소송이혼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한 내용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또한,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보다 더빠르게 이혼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최근 들어 저희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화해를 해도 잠시 뿐이었고, 둘 사이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의 협의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본인과 협의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조정 내용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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