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재혼한 분과 긴 시간을 가족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었음에도 아빠처럼 따르며 살뜰하게 챙겼고, 아버지도 그러한 자식들을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친자식이 아님에도 집에서 독립할 때 사용할 자금으로 목돈을 주셨습니다.
동생에게는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는 총 1억 3천여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게 되자, 아버지가 의뢰인과 그의 동생에게 주었던 금원을 반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돈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이에 자녀들이 금원 반환을 거부하자 끝내 소송을 제기하고야 말았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금원을 받은 지 몇 년이 흐른 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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