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Where drums beat, laws are silent 공권력이 상당히 부패하여 경찰조차 믿을 수 없는, 치안이 열악한 특정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도상국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간 가장 낮은 처벌의 단순폭행죄부터, 심한 경우엔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싸움에 휘말렸을 때, 폭행죄와 정당방위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폭행죄 벌금, 멱살 잡으면 벌금 얼마?
폭행죄의 종류 법률 용어 사전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단순폭행죄 벌금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했을 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이 결정되며 전과가 남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았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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