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도박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1은 우연한 계기로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트와 친해지게 되었고, 당시 마침 사정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에이전트의 권유로 불법적인 외환거래(일명 환치기)와 도박장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2는 남편인 의뢰인1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수 년간 환치기와 도박 사업을 도와주다가 결국 수사망에 걸려, 외국환거래법위반, 도박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로 입건되었고,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동감과 사건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들이 과거 직장 생활을 통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큰 빚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던 점, 특히 의뢰인 2는 가족을 돕기 위한 일시적 행동이었던 점을 우선 재판부에 알렸고, 의뢰인들이 해당 혐의로 입건이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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