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들이 넘쳐난다. 오늘은 70대 고령의 노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한다.
이처럼 법을 어겨 해당 선고를 받은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지울 수 있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범죄행위를 한 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의 실행을 미룰 수 있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70대 고령의 노인도 벌금형을 받았으나, 치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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