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집행유예


준강제추행-집행유예

준강제추행-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술에만 취하면 여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3병을 먹고 취해있었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술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채 도망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0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후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및 결과 의뢰인이 구속 된 이후 직장에 병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2차례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징역이 확정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와 함께,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1심 보다 낮은 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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