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양도 소송 - 피고측 항소 기각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친구 A씨와 정당한 명의신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주식 명의를 빌려줬고, 실질적인 권리자는 의뢰인) 그러나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의 주식이 그의 가족들에게 전부 상속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의 가족들에게 주식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그들은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며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주식양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피고들의 패소(피고 1,2,3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라)였지만 피고들은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피고들은 항소하며 "사망한 A씨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그러니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명의신탁 관계가 금전적 계약이 아닌 A씨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됐었으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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