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선정 안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매년 이 시즌에 선정되어 송달되는 근로복지공단의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1차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 안내가 오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건설사업장의 기존 보험료 신고내용과 각종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 전산을 포함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된 사업개시신고내용을 기반으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이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선정을 통하여 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절차로 가장 최근 자료를 살펴본 뒤, 추가징수액이 신고액 대비 10% 혹은 2천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순차적으로 소멸시효 시점까지의 자료까지 추가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거꾸로, 평소에 적절한 보험료 정산업무를 성실히 해왔다면 차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이외 보험년도는 확인 없이 자동으로 제외처리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정정산 조사대상 선정이 된 사업장들의 보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