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대 사회보험료 177조원 돌파 OECD 국가 중 최근 10년 증가율 1위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7.4%로 증가 기업 부담 확대, 고용·투자 위축 우려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가 최근 10년 새 두배 이상 늘어 177조원을 돌파했다. 과도한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결과적으로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177조787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해인 2022년 165조9969억원보다도 7.1%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사회보험료는 2013년 85조8840억원에서 10년 만에 2.1배 늘었다. 2023년 사회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비중 4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0%), 장기요양보...
원문링크 : “보험료 내다가 등골 휘는 한국인”…10년 새 2배 늘었다는 사회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