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되면 혈관계 질환으로 고령의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사망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으나, 간혹 장례식이 끝나면 조의금 분배 문제로 형제끼리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형제끼리 서로 양보하여 해결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들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남보다 못한 형제 간도 있으니 반드시 좋은 결말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세상 모든 일이 반드시 해피엔딩이라는 법이 없으니 법적으로 조의금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먼저 사례 하나를 보자.
A 씨는 최근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여 장례식을 마쳤는데 장례식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조의금이 3000만원 가량이다. A 씨 친정아버지는 이미 사망해서 가족으로는 오빠만 있다.
오빠는 조문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지인이니 남은 조의금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전부 차지하였다. 오빠의 말대로 조의금에 대하여 A 씨는 아무런 권리도 없을까?
일반적으로 판례는 조...
원문링크 : 알송달송한 장례식 조의금 소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