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선 대가 40억 주고받은 강남 안과원장·브로커 덜미 2심 법원, 안과의사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A 안과병원 대표원장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며 "종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로 보고, 일률적으로 경합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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