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재력가, 한국선 기초연금?…복수국적자에 혈세 '줄줄' [JTBC뉴스]

[앵커] 정부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을 줍니다. 한 달에 30여만원인 연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외에 막대한 자산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만 65세 이상 해외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데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A씨/유튜버 :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양 나라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B씨/유튜버 : (한 달에) 40만원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월 678만원 맞벌이도 받는다...기초연금 16년, 손봐야할 두가지 2008년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당시엔 기초노령연금)을 처음 지급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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