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때 체납 가능성 더 커져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어"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규탄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8.30 [email protected]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특히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체납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천238명이다.
이들을 가입 기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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