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뒤로 빠진채 보험사·소비자 갈등만 심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한 이후 고액 보험금을 신청하는 비급여 백내장 수술은 90%가량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내장 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3만6466건으로 전년 대비 29.7%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이 백내장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도 의료자문을 통해 방어에 나섰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건 관련 의료자문실시 건수는 총 5만8855건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39.2%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 갈등에서 병원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험금 분쟁이 벌어지면 보통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벌어질 뿐 과잉진료를 오히려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는 논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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