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탁제도, 새로운 자산 관리법으로 자리 잡을까 유연성 부족한 규제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은 과제 생보협회 “금융당국과 제도 개선 위한 지속적인 노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망 전에 보험금 청구권을 정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가 지난해 첫 발을 뗐다. 피보험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전달될 보험금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잇따라 보험금 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미래에셋생명이 출시한 이후,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도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는 금융당국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허가가 지목된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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