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끊겼던 배우자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의 남편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고, 3년 6개월 뒤 A씨는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를 통해 A씨는 남편이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DNA, 유전자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상법」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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