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무산’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이번엔 성사될까 [보험톡톡]

20·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안 모두 폐기 “보험-카드사 간 수수료율 문제 선결돼야” [그래픽 오픈AI 달리]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 발의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법안 통과의 장애물로 지적되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조정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했다.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주된 원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빚어진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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