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국민연금 가입·근로의욕 약화우려"


[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국민연금 가입·근로의욕 약화우려"

205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재정소요액 125조원 달해 OECD,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 축소하고 수급액 높일 것 권고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세대별 차등 인상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email protected] "기초연금부터 손봐야 한다. 보험료 한 푼 안 내도 월 30만원을 그냥 주고 이젠 월 40만원까지 퍼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라에 돈이 많나?

그런데 젊을 때부터 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대폭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기초연금은 40만원을 퍼주면서, 내가 낸 국민연금은 자동 조절해 깎는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젊어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공짜로 월 40만원 받고 말지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겠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확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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