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국가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과 원고들의 이야기 일본에서 2000년에 만들어진 개호(요양)보험 제도는 ‘돌봄의 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졌다.(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4년 간 요양보험 제도가 내리막길을 구르듯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누구나 결국은 늙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고령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돌봄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가혹하고 열악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2019년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이동-대기-(서비스 이용) 취소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저임금을 오랫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 ‘국가가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재가요양보호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인데, 올해 2월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그 내용과 소송 원고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편집자 주] 일본 ‘재가요양보호사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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