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실손보험 적자' 악순환…문제는 '비급여'[실손지옥]

‘과잉진료-의료비 증가-실손보험료 인상’ 악순환…문제는 비급여 진료 지난 5년간 실손보험 적자 11조원 달해…실손 비급여 비중 60% 넘어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실시된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2024.5.28/뉴스1 News1 민경석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만성 적자 원인으로 의료계의 과잉진료와 일부 환자들의 의료쇼핑이 지목되고 있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실손의료보험 적자액은 무려 11조3762억 원이다.

만성적인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가 지목되고 있다.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은 15%…실손 비급여 비중은 61% 최근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을 빼먹을 목적으로 병원을 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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