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지난 25일 국회 통과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안·반환의무 '제외' 28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행위 만으로도 적발 시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 등이 빠지게 되며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기 알선, 광고만 해도 강력 제재…8년 만에 개정 28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 여 만에 처음 개정됐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사기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골자다. 최근까지 온라인 보험사기 공모 등 보험사기가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었지만 지난 2016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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