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당한 생계급여액 월평균 32만4천993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하더라도 생계급여 깎지 않기로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 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 (CG) [연합뉴스TV 제공]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감액 현황(단위: 명, 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선민 의원실 재구성.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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