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 공청회 열고 제도 개선 방향 모색 醫 "2만~2만5000원 구간 본인 부담 낮춰야" 복지부 "재정 지속성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고영인·강기윤 의원은 공청회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노인회가 주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내면 된다.
지난 2018년부터는 본인 부담 기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 대상자 1인당 매년 의료비 6~8만원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인 부담 기준 구간을 넘어서면 고령층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마찰이 생기고 본인부담금 기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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