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대상서 빠진 KB손해보험 기소 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계약 입찰을 담합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법인과 소속 직원 5명,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 및 이 회사의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은 2017년 12월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조건으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우고, 한화손해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해 KB손해보험이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함께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을 재보험 수재라고 하고, 재보험사로부터 다시 위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재재보험 수재’라고 한다.
삼성화재·한화손해·메리츠화재는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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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검찰, ‘LH 보험 입찰 담합’ 삼성·한화·메리츠화재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