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 재임시절 더 내고 덜 받기 연금개혁 통해 후생연금 ‘100년 연금’ 기틀 마련해 한국, 여야가 ‘더 내고 더 받기’ 개악 기금소진 시점 9년 늦추는 데 불과 민주당은 年30조원 세금투입 거론 진정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담보 더내고 덜받기와 연금수익률 높여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0 [김호영기자] 여야가 최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43%)을 통과시켰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미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옆나라 일본하고도 비교됩니다. 지난 2004년 일본은 후생연금(우리의 국민연금)의 ‘더 내고 덜 받기’ 개혁에 나섭니다.
우선 보험료율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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