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아래 2003년 국내에 도입된 ‘가정위탁제도’가 올해로 19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가정위탁 아동 수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부족한 예산, 시설 중심 아동 보호, 위탁가정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을 시설에서 위탁가정으로 전환하고 예산·홍보 등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위탁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 위탁양육하는 ‘일반 가정위탁’, 조부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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