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2057년 적립기금 소진되면 부과방식 비용율 26.8%…고령화로 점진적 상승40년 후, 월소득 200만 원인 자영업자가 매월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53만6000원이다.적립기금 소진 예상 시점인 2057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완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면하는 현실이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고용주가 내지만 이 역시 가입자에게 이익은 아니다.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줄어들어서다.보건복지부가 제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지 2년 넘게 지났다. 하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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