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기존 증거만으로도 재심리 유죄입증 가능 기대"25개 생명보험 가입 빚 있으면서 매달 360만원 납부"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임산부가 약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남기고 숨진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남편에 대한 ‘살인 무죄’가 뒤집힐지 주목된다.검찰은 지난 1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가 금고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및 사기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 판결하고, 다만 예비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대해서는 죄를 묻겠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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