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사업장 대형 참사 반복 보상 제도 정비 필요 목소리 유사법령과 형평성도 어긋나 *출처: 금융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의 보상 수준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도에도 못 미쳐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해 배상책임보험 내 대인배상 보상한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 보상과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 1억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건물주는 삼성화재를 통해 지난해 10월 대물배상에 대해 5억원 한도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인배상은 법에 정한 최소한도인 1억원 한도로 가입했다.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 법이 최소한의 배상 한도가 서로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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