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카페 > 보험나라하늘공원|곰바이 상조환급금 피해 급증 [CBC뉴스=권종영 기자] 상조 해약환급금 미지급 관련 상조환급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화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1만5739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50% 가까이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년 920건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1165건을 기록하며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83%에 해당하는 968건은 계약해지·위약금·해약환급금 관련 문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해 7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2057건 중 거의 모두 해약환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를 제재한 것은 2010년 9월 개정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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