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산정특례 곧 종료…대책 마련하라"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산정특례 곧 종료…대책 마련하라"

기존급여 보전 ‘산정특례’ 7월 종료 “지옥” 복지부 대책 없어, “기존 시간 유지해달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은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당시 활동지원 ‘3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장애인들이 떨고 있다.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온다.

딱 43일 뒤인 7월 1일, 기존급여를 3년간 보전해주는 ‘산정특례’가 끝난다. 중증장애인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은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산정특례 대상자의 기존 시간 유지, 개인별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조사표 개선, 종합조사 내 당사자의 참여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 3년 시한부 선고‘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들.에이블뉴스 등급제 폐지 후 등장한 ’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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