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의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엄마와 자녀, 혹은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법이 끊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개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정확한 내용을 결정해 제출해야 하고, 조정이혼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합의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양쪽 모두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자식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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