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피거래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경으로 사실상 어려워짐 손피거래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부동산 매매 방식.
기존 양도가액 산정 방식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를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계산. ex)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해 17억 원에 매매. 기존 방식: 양도가액 17억 + 1회 양도세 3.28억 → 양도가액 20.28억, 양도세 5.45억.
변경된 방식 양도세 전체를 계속 합산하여 양도가액 계산. ex) 양도가액 17억 + 1차 양도세 5.45억 → 26.7억 기준으로 양도세 재계산. 최종 양도세 9.66억으로 기존보다 약 2배 상승.
매수자의 부담 금액도 20.28억에서 26.7억 원으로 크게 증가. 결과 손피거래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
위법행위 경고 다운거래(실거래가를 낮춰 신고) 유혹 증가 가능성.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가산세, 비과세 배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방침 발표.
핵심 요약: 양...
원문링크 : '분양권 손피거래'땐 양도가액에 합산…양도세 부담 확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