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거북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그간 우리 비대위측은 시행사의 대변인과도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시흥시청을 상대로 외롭고도 고단한 투쟁을 계속이어 나왔다. "경미해요."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사업자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입니다." 야이 시발놈들아 민원인 이익도 좀 생각을 해줘야 공평할거 아니냐, 늬들은 심판 역할이잖아.

욕지기가 목구멍을 넘어 입밖으로 나오는걸 억지로 막으며 부탁하고, 사정하고, 토로했다. 그러나 무슨 큰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앵무새 처럼 늘 저런말들만 할뿐이었다.

그어디에도 수분양주들을 위하는 민원인들을 위하는 태도는 모기눈물 만큼도 없이 그저 시행사측 보호에 급급했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빳다. 행정법이 그러하다면 참으로 할말 없으나 代 지자체 상대하면서 느낀점은 "아, 대한민국은 어쩌면 그냥 망하는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수시로 뇌리에 와서 박혔다.

그만큼 절망적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건분법을 통째로 외우다 시피 한 회원분의 제보로 교육환경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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