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3년 5월 31일 까지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전월세 신고제의 요약 정리 설명. 임대차 3법중 하나로 현재 적용중인 제도 이고, 23년0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줬지만, 그 이후에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현업 에서는 임차인이 합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천천히 설명 하도록 합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양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동산 매매계약 때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던 제도를 전월세까지 확대 한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