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빚내서 산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고 주택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비율 상승을 동반한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이 비교적 높은 주담대 의존도와 변동금리 비율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전체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 비율은 2021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기준 30.7%였으며 전체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율은 2019년 말 기준 53%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높았다. 한은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최근 정책금리 인상 폭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함께 고려한 정책금리 인상의 주담대 전가 정도는 한국이 비교 대상 31개국 중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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