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등록료 인상 개정안 의결 대한변호사협회는 7월 1일 임시총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료 상한액이 현행 최대 200만 원에서 개정안 기준으로 최대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변호사의 경우에도 기존 50만원 등록료가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변호사 등록료 인상 배경과 취지 등록료는 약 40년간 사실상 동결된 상태였으며,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제기됐습니다.
변협은 법무사(500만 원), 세무사(360만 원), 변리사(250만 원) 등 타 자격직과 비교했을 때 변호사 등록료가 현저히 낮았다고 설명하며 현실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 논란 해소와 신입 변호사 대비 전관 출신과의 출발선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변호사 등록료 인상 찬성 및 반대 입장 ① 변호사 등록료 인상 찬성 전관 출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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