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고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중에 대등재판부라는 말이 있어서 대등재판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 1.
이재명 사건 재판부는? 2.
대등재판부란? 3.
대등재판부의 문제점 4. 대등재판부의 예시 5.
마무리 1. 이재명 사건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입니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 재판부입니다. ① 최은정 판사의 프로필은.
경북 포항 한국외대 연수원 30기 입니다. ② 이예슬 판사의 프로필은. 전남 순천 고려대 법대 연수원 31기 입니다. ③ 정재오 판사의 프로필은.
광주광역시 서울대 법대 연수원 25기 입니다. 2. 대등재판부란?
대등재판부란 지위나 기수, 경력 등이 비슷한 판사 3인이 모여 동등한 상태에서 판결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경륜이 있는 중견 법관들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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