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보면 황색점멸, 적색점멸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차량을 운행해야하고, 혹시나 교통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관련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황색점멸, 적색점멸 신호의 의미 ① 황색점멸 일시정지 의무 없음 서행하면서 주의를 살피고 통과하면 됨 ② 적색점멸 일시정지 의무 있음 반드시 일시정지 후에 주의를 살피고 통과해야 함 2. 황색점멸, 적색점멸 교통사고 발생시 ① 황색점멸 민사적인 부분은 종합보험으로 모두 처리 가능함 형사적인 부분은 사망, 중상해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면책됨 ② 적색점멸 민사적인 부분은 종합보험으로 모두 처리 가능함 형사적인 부분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됨 3.
관련 법률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 1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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