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털이를 하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전부터 종종 있었고..
경찰에도 절도 신고 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 나타난 모양입니다.
아파트 공고문에 부착된 내용입니다. 동네 불량(?)
청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2명 ~ 3명씩 짝을 이루어서, 잠금장치가 안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이나 귀중품 등을 절도한다고 합니다. 다수가 절도를 하게 되면 특수절도인데..
특수절도는 벌금형 자체가 없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31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든, 아니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인 범죄죠.
다만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일반미성년자라면 소년부 송치 등으로 형사처벌과는 다른 보호처분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해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의외로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 빠삭하고 이를 잘 이용하는 영특한(?)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좋은 방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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