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절차는 범죄가 발생한 후에 수사(경찰, 검찰, 특사경 등), 기소, 재판, 집행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경찰단계에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수사개시 일반적으로 현행범 체포, 인지수사, 수사의뢰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② 수사진행 (1) 입건 고소장 등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사건을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2) 고소인 조사 고소인에게 피해사실 등을 조사합니다. (3) 피의자(당사자) 특정 - 범죄행위를 한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에 압수수색 영장 발급받아 집행하거나 수사협조 의뢰를 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4) 피의자 조사 -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이를 보통 피의자 신문조사라고 부릅니다. - 이때에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신분증을 제출 받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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