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서울고법 2심 판결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여러가지 여론 등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을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정리 및 해석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 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2.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공소사실 (골프 발언) 3.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실제 발언 (골프 발언) 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의 판단 (골프 발언) 5.
확대와 조작의 사전적 의미 구분 6. 마무리 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혐의1인 고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 1심은 유죄였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논리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으며, 이를 확장해석해야할 근거가 없다...
원문링크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골프사진은 조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