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반법. 특별법(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기준) (1) 일반법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 (2) 특별법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
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 5) 법규정의 분류 (1) 훈시규정 법적 효력이 없고 훈시적 의미만 있는 규정(강제성 없음) (2) 효력규정 ①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 ②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 ③ 임의규정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6) 원칙법. 예외법 (1) 원칙법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2) 예외법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원칙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외례를 정한 법 (3) 구별실익 ① 예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하고 함부로 확장해석하면 아니 됨 ② 사실입증책임 원칙법은 원고(청구자)에게 사실입증 책임이 있음 예외법은 피고(피청구자)에게 사실입증 책임이 있음 7) 고유법.
계수법 (1) 고유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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