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번째 사건의 기록(5)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2024년. 1번째 사건의 기록(4) 재정신청 기각 결정 재정신청 기각 결정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예상(?)대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2주일전에 결과가 나왔네요~ ... blog.naver.com 위 링크 포스팅 내용처럼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 저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따른 대법원 재항고장 양식 위 포스팅에 내용처럼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고.

재항고 양식을 찾는 ... blog.naver.com 재항고 양식은 위 링크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양식 첨부함) 제가 재항고를 하게 된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업무처리와 판단이 되지 않았음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사건처리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인데 더욱이 오히려 고소인인 제가 하지도 않는 행위를 했다고 무고하게 공격까지 했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