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책 결정 모형 > 1. 합리주의 모형 1) 의사결정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2) 의사결정자는 전능의 능력으로 문제와 관련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노력하는 합리적 인간으로 전제함 3) 단점 (1) 정책결정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간과함, 정책결정자가 모든 정보와 모든 대안을 예측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정책결정자에 의존하는 중압집권적 모형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과는 배치될 수 있음 2.
점증주의 모형 1) 정책결정자의 능력의 한계와 시간과 비용 등의 현실적인 제한 등으로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결정하여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 2) 단점 (1) 점증주의는 반개혁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성격으로 변화에 적합하지 못함 (2) 경제 불황 같은 대혼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요구하는데 점증주의 모형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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