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번째 사건의 기록(2) 검찰 항고 기각

2024년. 1번째 사건의 기록(1) 검찰 항고 접수 사건의 기록. 여러가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블로그에 기록을 잘 안하였습니다. ... blog.naver.com 위 링크는. 예전에 썼던 고소했던 사건의.

검찰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에 대한 항고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7월 18일에 검찰 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항고사건 결정통지서 이런 항고사건 결정 통지서 한장..보내줍니다.

(결과까지 총 2장..)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재정신청 및 재항고 등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① 재정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불기소를 결정한 지청에 해야하며. ② 재항고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해야합니다.

항고기각 결정 주문과 이유 (저 3줄이 끝이다..) 가장 황당하고 아쉬운 부분은.

항고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름의 억울함이 있을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