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익집단 > 1. 이익집단 어떤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들의 결사체로서, 그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와 태도 또는 이익을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되도록 정치 과정상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 2.
이익집단 발생 배경 1) 사회와 이익의 다원화 2) 지역대표제의 한계 3) 정당 기능의 저하 4) 국가의 역할과 통제의 증가로 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할 필요성이 증가 3. 이익집단의 기능 1) 순기능 (1) 이익표출 기능 (2) 국민들에게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3) 직능대표제의 기능을 수행 2) 역기능 (1) 우세한 이익집단에 의한 이익의 독과점 현상 (2)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 (3) 이익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음 < 시민단체 > 1.
시민단체 등장 배경 1) 사회의 다양화와 복잡화 정부나 정당, 이익집단들이 해결하기 힘든 사회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스스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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